문무일 인사청문회…'검찰개혁·수사권 조정' 집중 검증

<앵커>

오늘(24일) 국회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검 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문 후보자의 입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서면 질의 답변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어떤 제도가 효율적일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추가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선 검찰이 직접 특별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방안엔 반대한단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 특별수사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해선 "검찰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의견 내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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