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 '갑론을박'...문무일 청문회, 검찰개혁 쟁점

[앵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늘리는 정부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 여당은 '명예과세'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증세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구간에 대한 증세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욕적으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추미애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이를 두고 초 대기업과 초 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증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칭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선동정치라면서 오히려 양극화 갈등을 극복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논의하면서 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세 추진에 대해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며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할지 예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쓰고 보자는 이런 정책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금 폭탄과 무대책 포퓰리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는데요.

증세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 시켜서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릴까 걱정된다면서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때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여 명을 늘리는 데 24조 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 원이라고 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가 엉터리였고, 증세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증세 카드를 꺼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으로 지명된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보다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정책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 질의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검찰 내에서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질의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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