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통령 지지 높으면 세금 더 내야 하나?…공무원 증원 나라 거덜내는 정책”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 “대통령 지지 높으면 세금 더 내야 하나?…공무원 증원 나라 거덜내는 정책”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비대위원장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ㆍ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국정 100대 과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전에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국정 100대 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의 ‘빌 공(空)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경제체질 변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성장정책을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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