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때 자리 비운 與 의원들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기정 / YTN 선임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이 한 달 반 만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토요일 급하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모습,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정 선임기자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 추경안에서 공무원을 원래 늘리겠다는 계획이 바뀌어서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미리 짜놓은 예산안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처리된 추경안이 11조 330억 원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80억 원을 새로운 신규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비용, 절차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이것은 사전에 준비됐던 예비비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면서 이번 추경이 가까스로 지난 주말에 처리가 됐습니다.

[앵커]
증원 규모도 줄었고요?

[기자]
증원 규모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내년에 1만 20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7500명은 그대로 놔두고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삭감이 돼서 현재 2575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경찰 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정 분야에서 819명 이렇게 해서 중앙 공무원이 신규 채용됐는데 정부가 당초 준비했던 것보다는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국민의당이라든가 또 정의당이라든가 3당, 4당의 역할이 꽤 돋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경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 나왔다. 과거 같으면 제1당, 제2당 해서 담판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정부여당 플러스 제3당, 4당이 협력해서 이번 추경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 같고 이번 과정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금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신에 제3당인 국민의당 그리고 제4당인 바른정당과 같이 해서 사실상 통과시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협치 모델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의 집권여당하고 뿌리가 같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상당 부분 협조하면서 캐스팅보트를 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과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수 적자를 지향하지만 개혁보수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같으면 정부여당에도 상당 부분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정략적인 판단에서 여야 담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3당, 4당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 그런 당정관계, 여야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정말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게 하는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족수가 부족해서 표결을 못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45일 만에. 비교적 늦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정부여당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정부여당의 국회의원들이 26명이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26명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가운데 24명은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당 지도부에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 2명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지방에 가 있다가 부랴부랴 올라왔지만 이미 진행이 돼서 결국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못 됐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오늘 사과 입장을 밝혔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죄송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정기적으로는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뭔가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권리당원의 입장에서는 권리당원들이 설명을 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가운데 13명에 대해서는 뭔가 당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서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사실 학생으로 보면 수업 빠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본회의 참석해서 표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기자]
일자리 추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최대 역점 과제고 국회에 와서 설명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대엽 장관도 낙마하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다 풀어가면서 겨우 마련한 추경안 합의인데 이것을 갖고 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이 없는 겁니다, 회기 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충북도의원들이 수재 속에 해외 나간 것 정도, 그거 비난할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체 방학에 들어간 겁니다. 여의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름 되면 의원들이 해외 안 나가면 모두 바보다 이런 속된 말이...

7월, 8월은 휴가기간이죠, 많이들 나가는데 그래도 회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는 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건지. 주권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하냐면 여기서 보면 지지자들, 특히 민주당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집권여당이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족수는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막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경안 반대의사를 밝히고 빠져나가고 보니까 아무리 합쳐도 민주당 의원들이 26명이나 빠져 있으니까 150석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희가 지난 주말에 보도를 했죠.

[앵커]
보통은 의원들한테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문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결이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쉽게 대기해라, 이런 문자도 가는데 원내대표도 있었고요.

원내대표실 직원들도 있었을 테고 원내수석부대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시는 게 바로 이런 순간에 의원들 표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걸 놓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변명거리는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당초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신사도를 어기고 빠졌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결국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는 게 원내대표가 하는 일인데 뭔가 그런 점에서 원내 전략이 부족했다는 점은 우리가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을 통과시켜야지 조직과 돈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데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비상준비를 해서 늘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26명이나 불참했다는 것은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책임감 있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느냐라는 비난에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누구는 효도관광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이 시각 검찰총장,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대 쟁점은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분리인데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기소하는 게 이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기자]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경찰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이런 정도의 검경 수사 분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에 대해서 수사 보강권을 더 준다, 이런 것이 새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소권을 검사에게만 주는 것이 너무 기소독점이 무리한 거 아니냐.

그것을 분리하자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인데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즉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기조에 배치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기소독점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도 지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을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이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제기가 될 것 같고 일단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 검찰총장을 임명한다는 게 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주요 공약에 대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 특히 개혁 공약이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분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온 게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재인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는 개인의 윤리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보다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 과정에서 답변이 문제가 생기면 큰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본인도 검사 생활 계속해 왔고 또 후배 검사들도 있고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준 검찰총장이라는 검찰 내부의 불명예를 본인은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이쯤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에 전념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과제는 법무장관이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 정도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수사권을 넘겼을 때 넘어가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과연 그걸 어떻게 또 검찰총장이 풀어갈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지금 문무일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BBK 사건과도 관련이 돼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가짜 편지. 쉽게 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가 가짜 편지, 주가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게 나오니까 급거 귀국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편지가 가짜 편지라고 해서 결국 이명박 BBK 사건이 정치공방으로 흐르는 되는 결정적인 열쇠였는데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도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안 했다는 거였나요?

[기자]
그것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문무일 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BBK 기획입국 사건을 담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경준 전 BBK 대표는 불구속기소했죠.

그러면서 가짜 편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본인은 엄정 중립해서 불편부당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도 재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홍준표 대표인데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기소가 됐고 2심에서 물론 무효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수사 팀장이 지금 문무일 총장 아닙니까?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재판 중이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BBK 가짜 편지 관련해서도 홍준표 현 한국당 대표가 또 연루가 돼 있고 또 공교롭게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도 연루가 돼 있는데 당초에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인원은 총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명만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완구 전 총리하고. 그래서 그 8명 중에 또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냐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박의 핵심 실세들은 빼고 비실세들 2명만 기소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BBK 가짜 편지 관련해서도 당시에 이게 가짜 편지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수사가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고 2008년에 됐는데 그러면 당시 정부의 눈치를 본 그런 수사였기 때문에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특히 새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증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얘기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추경이 한바탕 훑고 지나간 정치권에는 이번에는 증세의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죠. 이러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여야 간의 입장이 벌써부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당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서민 경제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세금을 더 추가로 낼 수 있는 대상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해서, 그것을 '핀셋 증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돈을 더 걷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법인세 관련해서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엄정히 촉구합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 부자증세로 정부 여당에서 명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조 원에 불과한 부자증세로 현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증세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앵커]
세금 과표 구간까지 여기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와 특히 유승민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가장 맞붙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공무원 증원하겠다. 유승민 후보가 무슨 돈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국은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역대 정권 어느 정권이든지 증세를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조세저항에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의 기조가 과연 증세냐 아니냐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올해는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경제조정회의하면서 서서히 당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가 증세 입장을 확정짓는 방식으로 입장이 정해졌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국정로드맵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 100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1년 예산이 거의 400조 규모. 이번에 추경을 했으니까 대략 411조 규모 아닙니까? 411조,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한 월급쟁이가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년간을 빠듯하게 4000만 원 갖고 생활을 하는데 5년간에 걸쳐서 178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소득을 늘리든지 지출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증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기조가 변했다.

그런데 증세라는 것이 일반 국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소득자 또는 초대기업을 통해서 증세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핀셋증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좋은 비교를 하셨는데 40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1700만 원 늘렸을 때 소득이 늘면 상관이 없죠. 정부가 거둬들이는 다른 세입이 많았으면. 그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세가 아니다, 명예 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용어를 바꿨을 뿐입니다마는 그만큼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알고 있다, 지금 용어 선택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프레임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핀셋증세다 그래서 일반 서민, 중소기업하고는 상관 없다. 이런 논리고요.

반대로 야당에서는 표적 증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증세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인데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세를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증세를 안 하고 소요재원이 178조 인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세수확충 그리고 절감, 지출을 줄여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라면서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법인세 같은 경우 3% 올리고 또 초고소득자는 2% 올리는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증세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78조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줄이고 또는 세수 자동적으로 확충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가지고. 결국 부메랑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앵커]
지하 경제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그런 게 또 국민 저항으로 와닿는데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장관 말대로 정직하게, 처칠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직이 최선의 전략이다. 정직하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왜 세수 증세가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지금 핀셋으로 뽑아내는 정도의 증세면 그게 지금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저항이 제일 많은 게 직접세입니다. 소득세처럼 세금 더 내시오. 과거 종부세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은 아주 고소득자만 대상으로 마치 거위의 털을 뽑듯이 뽑아내는 게 증세라고 한다면 저항이 많이 심하거든요, 털을 뽑을 때.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저항이 덜한 간접세 또 담뱃값 인상 이렇게 가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기자]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정부로서는 정해진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게 내년 되면 힘들어집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을 때 이때 속전속결로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서 어려운 증세 문제를 푸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증세라는 것이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좋은 데 잘 쓰이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정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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