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하겠다"

[[the L] '검찰총장 국회 불출석' 관행 변화 예고]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청문회 준비 및 사무실 상황 점검을 위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총장은 관행적으로 국회의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문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로부터 보고 안 받아 모르겠다, 수사 지휘 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 국회의 검찰 감시가 부족하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해왔고, 요구가 있어왔다"며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정기적으로 검찰총장을 국회에 불러 질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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