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법관회의 시작…'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논의

5명 불참·94명 참석…추가조사 의안 우선 논의

법관회의 상설화 방안·개헌 등도 안건에 올라

2017.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에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4일 열렸다.

전국 법원에서 모인 법관 94명은 이날 오전 10시8분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총 재적인원 99명 중 5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5기) 등 5명은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설 부장판사는 지난 1차 회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총 7가지다. 여전히 논란이 큰 Δ'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의안을 비롯해 Δ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Δ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먼저 논의될 예정이다.

또 법관회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논의된 '사법평의회' 신설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상설화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법원규칙안 등 상설화 방식과 관련한 발제와 토론도 진행된다.

이밖에 Δ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Δ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에 관한 의안 등도 안건에 올려졌다. 현장에서도 일부 의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회의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복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법관회의는 지난달 19일 블랙리스트 등 추가조사를 결의했으나 양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청원글에는 총 6만1685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를 맡고 있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28기)는 추가 조사 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관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소위의 활동에 대한 경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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