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쟁' 본격화... 與 '속전속결' vs 野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부자증세 논쟁'이 불붙으면서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정부여당은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당장 내달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에서는 강력 반대는 물론,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초대기업(과세표준 2000억 이상)과 초고소득자(5억 이상)를 대상으로 한 과세구간 신설을 골자로 증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오는 8월 2일 발표 될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형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입법 보다는 국회 논의를 위한 절차의 신속성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가 필요한 경우 법을 낼 수도 있지만 의원입법 형태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향후에 당 차원에서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발의된 법안도 있고 추가발의 할 법안도 있어 잘 분류해 입법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부자증세'에 대해 적절한 명칭을 짓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늘 강조했다"면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하지만 야권은 '속도조절'은 물론,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가장 완강한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은 증세론에 대해 '세금폭탄' 프레임을 꺼내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대선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당은 대선 당시 90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입 증가·확충분 40조원, 세출 구조조정 35조원 등 증세 없는 재원 확보 대책을 편성한 바 있다.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기간 부분적 증세를 공약으로 내건 터라 증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신,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한 뒤 점차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인상 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국민 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증세 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증세에 대한 당론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 역시 증세 자체보다는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꼬집고 있다. 바른정당은 대선 때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는 공약을 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때도 비슷한 공약을 했었다"며 "또 이정도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조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 국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거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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