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유층만 대상"…조세저항 우려에 '핀셋증세론' 반박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아닌 일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며 '핀셋 증세론'을 앞세워 반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나 부유층들이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데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여기서 걷히는 세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보다 증세 대상 등이 더 줄지 않았나"라며 "조세저항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것은 이른바 '슈퍼리치'에만 국한되는 증세"라며 "정치권이 신속히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거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조세원칙"이라며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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