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11억300억원 처리…공무원 증원 극적 합의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여야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11억300억원을 45일만에 처리했다.앞서 여야는 7월 임시국회내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추경 요건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예산 목적예비비에서 시험교육비 80억원을 지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야3당은 정확한 공무원 증언 추계와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은 연일 회동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고 이날 새벽 3시40분 전체회의를 열고 극적으로 합의, 이례적으로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했다.

여야는 정부원안 11조1,869억에서 1,536억원을 감액해 총 11조333억원으로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간 이견이 심했던 공무원 시험교육비 80억원은 추경에서 삭감하고 본예산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증원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축소해 확정했다. 대도시파출소ㆍ지구대 순찬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AI 관리ㆍ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그러면서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경비와 퇴직후 연금부담 등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고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 등 정원 증감 현황과 인력운영 효율와 및 재배치 계획 등의 보고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번 추경에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황동기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천만원 세월호 인양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원안보다 증액됐다.

한편, 이날 추경안 표결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복귀해 표결에 참여하면서 찬성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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