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추경안', 11조333억원 규모로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장기간 대치했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퇴장하며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1조2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1279억원을 증액해 전체 규모는 1537억원 순감한 11조333억원으로 확정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은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표결 직후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취업난에 절망하는 청년과 서민의 어려움 덜도록 비상한 노력을 하겠다”며 “깊게 논의된 공무원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세밀히 따져보겠다. 의원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질책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야 각 당이 양보하면서 얻어낸 합의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협치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는 민심 우선 정치, 국민 우선 경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신뢰의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늦었지만 추경 통과를 환영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부실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의당은 부실한 추경안을 기초로 튼튼한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심사했고, 여야와 협의해 추경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한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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