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소위는 22일 오전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536억원 가량 삭감된 안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에 반영했다. 또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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