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경제 브레인 주진형 "최저임금 올린다고 성장하는 것 아냐"

주진형(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 전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등을 인상한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주 전 실장은 이 글을 통해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 아무도 '이것은 내가 적극 밀은 정책이다,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만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의 몸통인가, 아니면 예시인가? 김상조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나?라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 전 실장은 또 "이 정도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이를 실시할 경우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야 한다"며 "일은 벌어졌는데 이것을 실시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측 예상 시나리오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주 전 부실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영입돼 민주당 총선정책공약 부단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역임해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 관여해왔다. 미 세계은행, 삼성증권 전략기획담당 상무, 한화증권 사장 등을 역임한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으로 꼽힌다. 대선 기간인 지난 4월에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신아름 기자 peu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