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오늘 오전 본회의 처리 시도

11조 300억원 규모 …국회 제출 45일만
공무원 증원 규모 2575명으로 확정…비용은 예비비서 지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자리 추경안 처리 예결소위 속개 -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21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낸 지 45일 만이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 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 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 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 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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