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자 위주 증세…서민 '최소한의 증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를 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위주의 증세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증세’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증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증세’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세대상을 일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 좁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증세 공론화에 직접 뛰어든 이상, 증세를 위한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달2일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증세안이 세법 개정안의 형태로 구체화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도 증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국회 논의가 지나치게 과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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