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벌써 논쟁…한국당 "대기업 옥죄기" 반발

<앵커>

부자들과 대기업 세금만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금 인상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이 '부자 증세'임을 내세웠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증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이른바 '핀셋 증세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득표에 도움이 안 돼 정치권에서는 '독배'로 비유되는 증세 카드를 서둘러 꺼낸 건데,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유일하게 증세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 옥죄기나 마찬가지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어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며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 때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는 최후수단이고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여당 일부에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증세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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