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 합의 … 공무원 증원은 2575명으로 축소

2000억 순삭감,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가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당초 정부안에서 2000억원 순삭감된 것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11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11조원의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합의한 안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예결위 간사는 “한국당은 국민에게 수백조 세금 폭탄을 안기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추경안 처리에는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신 지난해 연말 처리한 올 예산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채용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채용 규모도 1만2000명 중 중앙직의 경우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축소했다. ▶경찰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537명 ▶동절기 AI(조류인플루엔자) 관리·예방 82명 등이다.

또 국채 상환에 7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창업도약패키지사업과 민간창업발굴사업 등에서 120억원을 삭감했고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에 배정됐던 90억원은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전환했다.

여야 3당은 막판까지 의결정족수(299명 중 150명 이상)를 채우려 노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2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출국했던 민주당 소속 한·일 의원연맹 의원 5명도 급거 귀국, 여의도로 달려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