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불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수사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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