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미래부, '보편적 요금제 도입' 정책토론 벌인다

약정할인 확대로 통신비 인하, 이통사 소송 불사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과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정책토론을 벌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K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시민단체, 학계, 유관기관(KISDI), 미래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 이상헌 실장, KT 김충성 상무, LG유플러스 김규태 상무가 패널로 참석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참여연대 공진기 실행위원,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서울YMCA 한석현 팀장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한양대 김용규 교수, 국방대 변정욱 교수, 경희대 강병민 교수가 자리한다. 미래부에선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장,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등이 함께한다.

토론회 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정진한 박사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 과제 중 통신비 인하과제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단기 대책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이다. 중·장기 대책은 ▲보편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odong85@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