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협상에서 영국이 맨 뒷줄로 밀릴 수도"

한-EU 비즈니스 포럼 축사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 영국이 맨 뒷줄로 밀릴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영국이 EU와 무역협상에서 맨 뒷 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C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협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나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카타이넨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EU와 영국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2차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EU는 현재 21개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조속한 브렉시트 타결을 촉구했다. 영국이 EU와의 무역협상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렉시트 협상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뭔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융과 인권, 국경이슈들을 빨리 정리할수록 우리의 미래 관계를 논의하는 다른 협상을 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해온 런던시티가 브렉시트로 인해 와해될 경우 유럽 금융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우리는 모른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앞으로 협력을 통해 어떤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 우리의 이해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충분한 협상 시간을 갖고 미래를 정리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브렉시트가 유럽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브렉시트와 (프랑스 극우민족주의자인) 마린 르펜 현상, (사법부 고위 법관 임명을 사실상 집권당이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폴란드 사법개혁안 문제, 도널드 트럼프, 가짜 뉴스 등은 우리를 일깨우는 경종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U를 위협하는 이런 사안들이 오히려 EU의 결속과 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타이넨은 “유럽은 훨씬 좋은 시장,이제까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번성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협상 중인 무역협상을 모두 더한다면 EU의 내부 거래는 아주 활성화 되리라고 본다. EU 기업들 뿐 아니라 제3국 기업들에게도 보다 나은 시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닥친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 시민들과 각국 정부들은 진심어린 맞대응을 해주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CNBC뉴스는 현재 브렉시트 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영국이 EU 측에 지불하는 ‘브렉시트 위자료’ 규모와 ▲영국 및 EU 시민들의 상호 법적 권리 보장, ▲영국-북아일랜드 간 국경 운영 문제 등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사안인 브렉시트 위자료 문제의 경우 EU측은 영국 측이 최대 1000억 유로(129조원)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EU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휘파람을 불 것(단념하게 할 것)”이라고 맞섰다. 브렉시트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인 시민권 문제는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 300만 명과 EU에 거주하는 영국인 100만 명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브렉시트가 시작되기 5년 전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의 경우 ‘정착 지위’ 신분을 요청하면 교육과 건강관리, 수당 및 연금 수령 등에 있어 영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사안인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브렉시트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국경 통제와 세관 검사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엔 자유로운 이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는 양국 국경에 세관이 부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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