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고성 하이화력' 격론 끝 정상추진 결의안 채택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VS "경제 논리보다 도민 생명권 우선"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과 함께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재검토 지시 이후 계속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경남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정상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제정훈(고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고성하이화력' 착공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은 2012년 지역주민 95.7%의 동의와 고성군의회 의결로 사업 시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 허가, 전원개발사업실시 승인, 부지 매입, 이주단지 조성, 금융약정 체결, 사업부지 조성공사 준공 등 6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월말 본공사를 시작해 6월말 23%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 실시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대상에 공정률 10%가 훨씬 넘은 고성 하이화력 1, 2호기가 포함된 것으로 거론됐다"며 "공사중단 우려로 지역민과 참여업체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고성 하이화력발전은 총사업비의 10%가 넘는 5천400억원을 환경설비에 투자해 세계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과거보다 대기오염물질을 82% 저감할 계획이다"며 "23%의 공정률을 보여 이미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이 사업에는 4천67개 업체가 참여하고 하루 평균 1천700여명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는데다 공사가 끝나면 600여개의 고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미 투자된 금액과 2천400억원의 철수비을 포함한 1조3천300억원이라는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은 물론 참여업체 손실 및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주민이 받을 실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다"고 언급했다.

도의회는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표결에 앞서 정의당 소속 여영국(창원5) 의원은 건의안 채택을 보류해야 한다고 반대 토론했다.

그는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측은 공정률이 23%라고 주장하지만, 지역주민은 공사가 시작됐는지도 몰라 공정률 진위가 의문스럽다"며 "최신식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막대하게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오염 주 배출원인 석탄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60여명에 이르고 발전소 사용 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한다면 조기 사망자 수는 2천400여명에 이른다는 그린피스의 2015년 보고서도 나와 있다"며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논리보다 도민 생명권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수(비례) 의원도 "석탄화력발전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 미비와 홀대, 단가 후려치기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업과 관련해 대기오염 저감대책, 온배수 배출에 남해안 어장 피해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시점에서 정상추진 건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황대열(고성)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 지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수급대책이나 명확한 환경영향조사 등 아무런 규명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식의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가 지향하는 LNG발전소가 초미세먼지를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고 한다"며 "화력발전소 축소 원인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라면 기존 시설들에 대한 시설강화 및 보완이 먼저다. 충분한 조사와 대안책 마련 후에 차근차근 조정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 [경남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앞서 자유한국당 정판용(창원12), 강용범(창원7)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을 두둔했다.

정 의원은 "대안 없는 에너지 정책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23%의 공정률을 보이는 고성 하이화력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은 설치 면적이나 일조량, 바람의 세기를 고려하면 대량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전력 생산 주축인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없애겠다는 결정은 장기적 방향은 맞아도 당장 실현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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