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부활]②차관보→통상장관..文, 통상조직 격상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지위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 맡아

"美·中 관계, 보호무역 대응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년 만에 부활한 통상교섭본부는 조직 위상이 격상돼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국회가 20일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본부장은 조직 직제상 차관급이다.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 받아 미니스터(Trade Minister·통상장관)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하는 건 4년 만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8년 3월 설치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상기능 직제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본부는 2013년 3월 폐지됐다. 조직 위상도 장관급에서 차관보로 격하됐다.

이후 굵직한 통상 현안이 터졌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복으로 업계가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 최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져 철강 등 국내 업계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통상 조직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통상 조직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통상 조직을 현행대로 산업부에 두기로 했다. 이어 조직 위상을 격상시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통상교섭본부가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며 “중국, 미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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