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증세 없는 복지' 논란…경제장관회의서 4명 증세 동의

김부겸 “정부 재원 조달 방안 석연치 않아”
참석자 중 4명 증세 동의, 2명 필요성 공감

문재인 정부가 5개년 계획에 ‘증세’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제 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미래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교육부⋅외교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환경부 차관, 중기청장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증세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178조원의 공약 이행 예산에 대한 재원 조달로 증세를 언급하지 않고 60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분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포문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열었다. 김 장관은 “재정 당국에서 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다”라며 “재원의 세입 부분에서 경제 규모가 늘어나 한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고 보고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하지 마라.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의 발언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 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이날 참석자 중에는 김 장관을 포함해 4명이 증세에 동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명은 증세에는 동의하나 논의 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 6명이 증세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참석자 중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김 장관 외 참석자들 서너 분이 법인세 소득세 증세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취지는 동감하는데 시기적으로 국정 과제나 경제 정책 방향을 국민들이 알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 장관들이 격의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일요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오늘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한 뒤 다음주 화요일(25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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