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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키우기..."수출지원제도 부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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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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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를 견인할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해 '수출지원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업계,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여명이 모였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우리 수출은 지난 5년 간 부진을 딛고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견인한 바가 크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을 일자리와 혁신 창출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 부처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출지원정책이 업계의 수요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참여 비중은 2012년 32.1%에서 2016년 37.5%로 성장했다. 특히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 수출액 중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은 48.4%에 달한다.

업계는 여전히 중소기업 실제 수요와 미스매칭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정부는 14개 부처, 215개 사업에 664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출지원에 투입했다.

심준석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4월 수출기업 대상 수출지원제도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출초보기업은 맞는 수출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항상 수혜를 받는 기업만 반복해서 받는다고 인식했다”며 “수출지원제도의 채널을 일원화하고 수혜 기업 이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기업의 업력, 마케팅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배려하기 위해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한 수출지원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심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중심 기업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부진, 대기업 낙수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성공 사례는 절반인 48%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 기반의 시장 맞춤형 연구개발(R&D) 프로세스와 이를 총괄 지원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노용석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장,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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