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경제 패러다임 변화 시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다만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원 정도를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 'YH사건' 유일한 사망자…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나
☞ [나도펀딩] 목숨보다 소중한 그 이름, 엄마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