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습…"노동시간·인력 줄인 부메랑, 다시 알바에게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내년 '인력 축소'·'업무시간 단축' 움직임
12시까지 하던 빵집 10시에 닫고 편의점·PC방도 "24시간 영업 힘들어"
최저임금 올랐지만 총 급여 줄어드는 '아이러니' 우려…"방향성 알지만 일시에 16% 너무 높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 # 경기도 평택에서 스티로폼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A 중소기업. 현재 시급을 지급하는 생산직 노동자는 150여명이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들의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오른다. 회사는 내년 임금 인상에 대비해 불필요한 연장근로, 특근 자제를 강제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각 생산부별 공정합리화 작업 시행 등을 통한 인력 수요 재산정을 검토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현재 월평균 도급비, 시공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비용이 9억9700만원인데 최저임금 상승분을 계산하면 월 1억6300만원, 연 2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것이 납품단가 인상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인력감축, 생산성 향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차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인건비 부담이 결국 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이 중 하나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장 먹고살 걱정에 인력 축소와 기존 인력의 업무시간 단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본급 외 지급되던 상여금이나 휴가비, 하다못해 차비나 식비 등까지 줄이는 걸 고려하고 있는 곳들도 부지기수다.

서울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현재 6명이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가 좀 더 일하고 3~4명까지 줄이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간당 8500~8600원을 받는다"며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하는 인력들은 이미 시급이 암암리에 책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그에 준해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내년에는 시간당 약 1000원이 올라 시급이 9500~9600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총 임금을 맞추기 위해 풀타임 직원을 파트타임으로 돌리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손발 맞추기가 힘들어지지만, 노동자 쪽에서도 기존 사업장 외에 한두군데를 파트타임으로 더 다니거나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몰래 해야해 4대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업계는 24시간 운영도 접어야할 처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은 "편의점 야간 근무자들은 식비, 간식비 명목으로 1만~2만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내년 인건비 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식비, 간식비 등 부수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 빵집 역시 영업시간을 줄여 야간 수당이라도 줄이겠다고 나섰다. 한 제과점 업주는 "빵은 숙성시키고 굽는 과정이 필요해 새벽부터 인력이 필요했는데 이를 기계화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점심때 같이 밥을 시켜먹거나, 해와서 먹던 것까지 비용으로 계산해보는 모습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PC방 점주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병수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회장은 "PC방 점주들은 시급을 쳐주는 기본급에 5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주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주휴수당까지 합쳐져 시급이 9000원 이상으로 오를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수당을 더 줘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안 쓰려는 PC방 영업점주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새벽2시부터 오전10시정도까지는 문을 닫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탓에 오히려 돈을 못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생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유소 업계에서도 지점 별로 기존에 지급되던 여름 휴가비 등을 내년에는 줄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 업계는 이번 정부의 카드 수수료 혜택도 못 받는 곳이 많다"며 "혜택 대상을 매출 5억원 미만으로 한정해 매출 중 세금이 60%인 주유업계는 혜택이 될만한 건 없고 최저임금만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기존 지급되던 상여금이나 휴가비까지 감당할 수 없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종득 구로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임금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16%가 넘는 인상폭이 너무 높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액 대비 근로자들 사기나 동기부여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면서도 야간작업 시 교통비, 식대 등까지 줄이는 걸 고민하는 입장 역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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