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살린다`…24억달러 선박펀드 활용해 일감만든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원 대책 발표

협력업체 대출만기 연장..인력 재취업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둥중단에 따른 전북·군산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4억달러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국내 해운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대출만기도 연장하고 인력 재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 신조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등의 수요에 맞춰 24억달러의 선박펀드를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일부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와 금감원이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해 금융애로를 접수한 뒤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수수한 배를 발주처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건조비용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수주계약을 하려면 RG발급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췬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가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중기청은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서주는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올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협력업체들의 미사용 설비를 점검해 철거하지 않고 계약전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 관련 마이스터고·대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군산지역 퇴직자를 우선해서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침체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이 제때 준공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거점기반 마련·기업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지원대책 추진상황과 지역 애로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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