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 군산조선소 되살린다..정부가 선박 발주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정부가 신규 선박을 발주한다. 조선소를 재가동해 연관업체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정부는 "지난 7월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가동까지 연관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군산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실사를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 군산지역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했다. 이어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2016년 10월)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에도 나섰다. 현재까지 군산지역에 252억원이 지원됐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선박신조 수요발굴·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지원이다. 산업부 정경록 지역산업과장은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현재 24억달러 규모 펀드)을 활용해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등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령 20년 이상된 노후선박을 조기 폐선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신조시 보조금(신조가 대비 약10%)을 지급한다.

일부 중소조선사가 RG(선수금 환급보증)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등 대책도 내놨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된다. 중기청 자금은 원금 및 이자납부를 1년간 유예된다. 군산지역 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도 4억원(현재 3억원)으로 높인다.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5000만원 한도)도 재개한다. 지난달 완료된 20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를 활용해 군산지역 조선 협력업체의 구조개선도 촉진한다.

조선 관련 근로자들의 고용과 재취업 지원책도 추진된다. 퇴직인력의 기술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자문에 활용하는 재취업 사업이 올해 추경예산(75억원, 300명)에 책정됐다.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추진시 군산 지역 퇴직자를 우선 지원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한다. 조선 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새만금 핵심인프라를 제때 준공하는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군산항 준설,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거점기반 마련, 기업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정부사업에 군산지역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북도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사업 효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 선유도·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허브 조성,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친환경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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