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 구축...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군산 조선소 지원 대책 마련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정 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난 1일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관리계획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가 이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해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점검은 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 상황을 이곳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오프라인으로는 분기별로 국무조정실이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반기별로는 주요 성과를 종합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매년 연말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국정과제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매년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종합 점수를 매기고 이 결과를 통해 각 부처가 국민들의 체감도에 따라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 중 154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골자로 ‘한 2017년 정부 입법 수정계획’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충부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하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1단계로 추진하고, 이후 자치단체와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은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후 3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 현장 실사를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역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지원대책은 ▲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과 노후선박 교체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한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을 겪는 조선협력업에 대해선 헙력업체가 정책금융기관과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중기청 자금은 원금과 이자까지 1년 동안 납부를 유예시켜준다. 또 군산지역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와 퇴직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 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 지역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을 추진하고,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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