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모든 국무위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살이를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이다.
세션Ⅰ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 :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주요 재원배분 방향(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세션Ⅱ는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 일자리 / 성장동력 / 저출산 / 민생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분야별로 주요 재정투자방향과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소통과 토론’에 역점을 두고 국정 비전과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 제고와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나랏돈, 이렇게 써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영상을 통해 경청하고, 참석자들간 격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처음으로 여당 대표, 원내대표, 정조위원장(6명)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또 과거 재정전략회의와 달리 17개 부처 실장 등이 처음으로 배석한다. 각 부처가 회의결과를 공유하면서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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