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대책 10대 주요과제 선정…법개정 추진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전날(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10대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10대 핵심과제는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경영여건 개선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비용부담 완화 분야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로 세분화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는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와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 정책을 포함했다.

경영여건 개선 분야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 검토 등을 담았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필요한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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