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해체하라"…中企, 소상공인 위원 4명 사퇴

"최저임금 무관한 양대노조, 눈치보는 경총 중심 개탄"

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사진=자료사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하는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문식, 김대준, 김영수, 박복규 의원 등 4명은 16일 성명을 통해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심의기구 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측은 새정부 공약과 정치 논리에 따라 이른바 '아바타' 역할만 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사용자에게도 사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면서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과 무관한 귀족노조가 주축인 양대노조와 대기업 위주로 운영돼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경총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의 무의미한 최저임금위를 해산하고 정권 눈치보지 않는 소신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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