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예산 80억 추경 포함” “기존 편성 예비비에 넣어야”
여야 입장차 주요쟁점 부각.. 정부조직법 野 반대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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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본회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편성 여부가 여야간 주요 쟁점이다.
예비비 차원에서 기존에 편성된 500억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대통령 공약사항을 추경에 포함시키려는 야당의 대치는 여전하다. 해당 예산 편성은 17일까지 지리한 논쟁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 전에 처리한다는 부담감으로 여당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 놓고 대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조정 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쟁점사안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편성 심사는 17일로 넘기게 됐다.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의 처리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한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야당의 반발로 정회되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일자리 추경이란 이름을 내걸었으면서도 11조2000억원 추경 편성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는 것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한 것이다.
특위 조정 소위는 저녁에 심사를 재개했으나, 공무원 증원 예산과 같은 쟁점 사안과 다수 부처가 연계된 사업 예산은 심의순서가 마지막에 배치된 만큼 공무원 증원 예산 심사는 하루를 넘기게 됐다.
여당은 해당 예산을 추경에 그대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추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지적하면서 이미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추후 재정부담에 대한 추계 분석 차이가 대립의 주요 근거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1만2000만명 채용에 따라 향후 10년간 4조32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조배숙, 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적용시 같은기간 약 4조8000억원으로, 약 8000억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연간 최대 3726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30년간 최대 23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에 대해 "추경의 핵심인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뇌관과도 같은 상징적 항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추경안 손질 가능.정부조직법도 관심
공무원 증원 예산이 주요 화두지만, 일부 대안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내역의 포함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포함될 여지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시했던 가뭄대책 예산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등이 예산항목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 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핵심 쟁점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환경부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 정부의 색깔빼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경 보다 덜 쟁점화 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이전되는 것과 해경의 독립 등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인 만큼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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