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대책] 소상공인 "폐업우려 커져"…일회성 땜질 정책 지적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필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만들어야"

[그래픽] 정부의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지원 주요 내용 [그래픽] 정부의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지원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굳은 표정의 김문식 위원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돼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들의 창구 역할을 맡은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오른쪽)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7.7.1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16일 "폐업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일회성 정책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평에서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대폭 인상을 도저히 감내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의 처지를 호소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의미하게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건비 직접 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의되던 간접 보완 대책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폭 늘리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제도적 개선방안 또한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회성 '땜질'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는데 재정이 3조원 안팎이 든다는데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앞으로 그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인데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정부는 3조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계 회장은 "매출 기준 때문에 편의점 대부분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간만 연장한 꼴이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편의점업계가 앞으로 정체되고 직원 수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15 cityboy@yna.co.kr (끝)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없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짜놓은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지원 정책을 두고서는 "지원 기간이 끝나 지원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할 만큼 경쟁력이 좋아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는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됐듯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소통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등을 만들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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