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고,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방안 등이 나온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평가했다.
다만, 연합회는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에 기반한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 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의 최저임금위원회내 대폭적인 확충 등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사회적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소상공인들도 맘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에도 이번 추경 논의에서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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