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끝냈지만 벼락치기 숙제 풀기..추경 등 쟁점은 여전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를 이틀 앞둔 16일 여야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벼락치기 처리를 놓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편성 여부가 여야간 주요 쟁점이다.

관련비용으로 예비비 차원에서 기존에 편성된 500억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대통령 공약사항을 추경에 포함시키려는 야당의 대치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전에 처리한다는 부담감으로 여당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 놓고 대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정회를 거친 뒤 저녁에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17일에도 열린 뒤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 본회의 상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의 처리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결국 쟁점사안으로 분류되면서 공무원 증원 예산 심사는 17일로 미뤄지게 됐다.

여당은 추경에 그대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추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지적하면서 일단 이번 추경에서 빼고 이미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에 대해 "추경의 핵심인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뇌관과도 같은 상징적 항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그냥 이번에 사용하면 된다"며 "정부, 여당이 추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경을 짰다면 공무원 증원 부분을 아마 추경에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은 1.8%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공무원 추가채용과 중소기업 '2+1채용', 어르신 돌봄, 산림병충해 감시 등 직접 일자리 예산은 8만6000명 고용에 2041억원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창업·융자·알선 등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예산은 2조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지적과 달리, 일자리 추경이란 상징성 차원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빠지는 것은 여당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방과 사회복지와 같은 정말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충원을 위한 추경 편성임을 잊어선 안된다"며 "향후 조달이 필요한 예산 논쟁은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추경안 손질 가능·정부조직법도 관심
공무원 증원 예산이 주요 화두지만, 일부 대안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내역의 포함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포함될 여지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시했던 가뭄대책 예산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등이 예산항목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 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핵심 쟁점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환경부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 정부의 색깔빼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경 보다 덜 쟁점화 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이전되는 것과 해경의 독립 등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인 만큼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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