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인건비 부담, 정부가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 등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의 세부적 내용은 이날 오후 1시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체다.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외에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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