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中企 부담 최소화…첫 경제장관회의 개최(종합)

사회보험료 등 경영비용 줄여줄 대책 마련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등 경제정책방향 토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심층토론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7.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김현철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불공정거래 완화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휴일인 16일 새 경제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장관 임명이 늦어진 고용부 산업부 등은 각 이성기, 이인호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한 후속대책 및 이달 말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경영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사정이 나빠지고 자영업소 아르바이트 직원과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에서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불공정거래 완화,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여러 형태의 간접 지원으로 경영상 제반비용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달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 대비, 소득주도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각 부처별 구체적 대책 마련 방안이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6,4%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며 이것이 다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를 통한 선순환, 소득주도 성장 등을 담아내고 각 경제주체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khcho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