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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발등의 불'…새 경제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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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소상공인 중기 지원 대책 논의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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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김현철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휴일인 16일 새 경제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장관 임명이 늦어진 고용부 산업부 등은 각 이성기, 이인호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한 후속대책 및 이달 말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경영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사정이 나빠지고 자영업소 아르바이트 직원과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에서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달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 대비, 소득주도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각 부처별 구체적 대책 마련 방안이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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