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0년 ‘1만원’ 현실화 되나…첫 발은 뗐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인상액인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며 ‘2020년 1만원’ 진입의 첫걸음을 뗐다.

16일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시급 7530원(전년대비 16.4%)과 사용자위원의 7300원(전년대비 12.8%)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15대 12로 ‘근로자위원 제시안’을 의결했다.

인상율 16.4%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올해 6470원인 최저시급을 2018년 7481원, 2019년 8649원을 거쳐 2020년엔 1만원 선을 넘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구상대로라면 3년간 평균 15.6%씩 인상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최임위의 이날 결정은 정부의 구상을 웃도는 인상폭으로 눈길이 쏠린다.

반면 사용자 측의 우려는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내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올해 인상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노동권 보호를 첫 손에 꼽고 있는데다, 대기업을 위시한 부의 쏠림을 막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며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이 올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igiza7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