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9570원' vs 使 '6670원'…최저임금 수정안 여전한 격차(종합)

결정시한 오는 16일…협상막판 공익위원 나설듯

勞 "1만원 효과" vs 使 "협상배려분"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70원(3.1% 인상)을 제시해 협상이 겨우 한발을 뗐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나흘 앞두고 수정안 제시 후에도 여전히 '2900원'의 큰 간격을 보여 노사의 막판협상의 키는 결국 공익위원이 쥘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9570원)는 430원을 내렸고, 경영계(6670원)는 45원을 올려 각각 양보한 셈이다.

노동계 측은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시급 1만원' 인상안을 내려놓은 배경에 대해 현실적인 협상 조건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근로자위원은 "노사공이 결정하는 논의방식에서 최초안이 그대로 결정될 수 없는 구조"라며 "다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월 환산액으로 200만원이 되고 사실상의 1만원의 의미를 갖는 시급 9470원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경영계 인상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위원은 "경영계는 원안에서 고작 45원 인상을 제시했다"며 "협약임금인상률 5%나, 생계비상승률 4.7%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영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원활한 협상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아무리 따져봐도 없지만, 협상배려분으로 0.7%를 더 양보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경영계는 수정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차 수정안'을 제출하자고 최저임금위에 제안했다. 여기에 노동계는 2차 수정안 제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수정안을 제시한 뒤 줄다리기 끝에 별다른 간극을 좁히지 못한채 이날 오후 9시30분쯤 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 있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막바지 협상에 돌입하지만, 만약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16일에 '제12차 전원회의'를 이어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1번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시급하다 사회 각계 209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공익위원 측은 노사가 좀더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협상 마지막에는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노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지난 10년간 해왔던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깨뜨렸다는 점과 근로자위원이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며 "적당한 시점에 표결을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도 결국 협상 막판의 키는 공익위원이 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의 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결을 한 경우는 총 30번 중 16번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부 공익위원의 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다만 이번 협상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터라 공익위원도 인상안 제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최근 인상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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