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보다 추가보상 논의

기업 비대위 회장단 간담회

방북·재개상황 아니다 판단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12일 이뤄진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단 간담회는 재가동이나 방북보다는 추가 보상에 방점이 찍혔다.

당초 7월 중 정식 방북 신청을 계획했던 비대위 측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위협에 정세가 급변하자 계획을 미루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도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보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비대위 회장단 10여명과 면담을 갖고 피해 실태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과 피해기업 보상책에 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직후로 방북 신청 시기를 조율하던 비대위 측은 최근 방북 신청 계획을 내부적으로 잠정 보류했다. 6월에 벌어진 웜비어 사망 사태, 7월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로 인한 국제 정세 악화와 따가워진 국내 여론이 핵심 원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비대위 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런 지경에서 방북을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신 이날 조 장관과 면담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에 대한 전액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이 정부에 신고했던 피해액은 모두 9446억원인데, 지난해 정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파악한 피해액은 7779억원이라며 약 70%(5013억원)만 보상한 바 있다. 관계자는 “언제 공단이 재개될지 모르는데 이전 정부가 실태 조사해서 확인된 금액이라도 대출이든 보상이든 지원해달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또한 추가 보상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추가지원은) 보상액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에 따른 피해이기 때문에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인식”이라고 말해 전액 보상을 시사했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보상이 화두로 떠오를 경우 남북 관계 경색으로 피해를 본 관련 기업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ㆍ24 조치로 피해를 본 금강산기업협회과 남북경협비상대책본부 회원들은 11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살려달라. 개성공단 기업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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