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13일 대통령 보고...주요 내용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은 재원 논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내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인다. 장병 월급은 내년까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리고, 2022년까지 50%로 인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1일 가동된 이후 80여 차례 업무보고와 200여회의 간담회를 거쳐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마지막 마무리 검토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100대 과제를 한꺼번에 발표할 경우 국민에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10개 이내의 중점과제로 묶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에 방점

100대 국정과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 제이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도 대거 담겼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1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 고민했다”면서 “이를 통해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통신비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가 발표하는 100대 과제와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로드맵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도 실천 대책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에게 4대 복합 혁신 과제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 절벽 해소 △고른 국가 발전을 위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이 담겼다.

◇ 조 단위 국정과제 재원 마련 논란도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게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이다. 여기에는 매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선 연 7000억~8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대 연 8조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에는 재원 방안 마련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일부 국정과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 문 대통령의 공약 일부는 담기지 못하거나, 발표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 반발이나 현실적인 제한 때문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통신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탈(脫) 원전 계획도 업계와 학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보고 이후 국정과제 내용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거쳐 다음주께 공표할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통령보고 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 보고는 19일쯤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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