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인상, 근로자 영세상인 모두 윈윈

[경제의소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혜선 경제캐스터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금요일은 소리로 경제 풍경을 살펴봅니다. 물론 즐겁고 유쾌한 풍경도 있고요, 진지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풍경도 있습니다. 그 풍경을 담아 오시는 분이죠, 이혜선 경제캐스터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선 경제캐스터(이하 이혜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이었다가 복귀됐고요. 7월부터 본격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목소리들 담아오셨죠?

◆ 이혜선> 네, 사실 해마다 7월이 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느라 경제면이 시끌시끌한데요. 가장 최근에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수요일에 열린 제8차 전원회의입니다. 사실 노동계에서는 3년째 시급 1만 원을 주장하고 있었고요. 경영계에서는 올해 한동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155원을 인상하는 6,625원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전원회의를 통해서 인상 폭을 합의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최저시급이 사실 대선 공약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1만 원에 대한 의미, 현실적인 얘기까지도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빨리 조정되겠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같은 곳에서도 수월하게 꼭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155원 인상, 이견이 큰데요?

◆ 이혜선> 그동안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리에서 만난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잠깐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우리 아이가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 1만 원 정도 되어야지 최소한.”, “최저임금 시급을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어서 인건비를 솔직히 감당하기가 힘든데, 현실성에 맞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게 올려줘야지 힘을 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이 기회에 노사 협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네요.

◆ 이혜선> 사실 지난 6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가 시작되고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과연 시급 1만 원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현실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례로 등장한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 김우성> 사실 경제 프로그램에 관계된 기자나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는 건 의미는 너무 좋은데, 을과 병의 싸움이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사실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어렵지 않으신가요?

◆ 이혜선>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300만 명은 월수입이 100만 원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요.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과연 인건비 인상 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관련 기사에도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르바이트도 다 끊고 그냥 가족 기업처럼 식구들이 운영해야겠다는 것도 나와요.

◆ 이혜선> 통계청의 자영업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약 80%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치가 좀 더 늘어났겠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을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경쟁 구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생의 구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올린다는 논리가 한편에서는 맞아요. 중소 자영업자들 엄청 힘든 상황이니까. 그럼 월급을 안 올리면 중소 자영업자들이 먹고살 만한가, 그게 아니거든요. 중소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은 따로 찾아야 해요. 대기업들의 시장 파괴, 두 번째는 대기업과 연관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기업에 입점하는 업체,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탈 체계, 이것으로 인해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이 사실 위기의 본질이죠. 노동자들, 이분들이 사실 우리들 물건을 팔아주는 분들이에요. 경제적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단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의 물건을 팔아주니까.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간접 지원하는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경제적 공생이 가능한, 이런 구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자는 거죠.”

◇ 김우성>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최저시급 1만 원을 올리면 그게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객이 쓰는 돈이 되거든요. 이 순환을 자꾸 편을 나눠 싸우는 것처럼 보도하거나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혜선> 국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모든 업계의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에서 수습 기간에는 얼마 삭감하겠다, 휴일에 근무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고 더하고 빼는데요. 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많은 소비자들의 월급이 조금이나마 더 오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소비자들이 돈을 쓰러 대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 김우성> 그냥 기준이거나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정말 최저는 되는, 최저는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 이혜선> 우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치로 잡고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가지고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의 남정수 대변인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까지 진행했고요. 사용자 단체들이 155원 인상안 제출한 상태이고요. 아마 다음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요구안을 가지고 심의하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최소한 가구 생계비를 충당해나가는데서 200만 원 수준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의 근거이고요. 시급 1만 원은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9만 원이 나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일을 했을 때 월 200만 원 받는 것이 과한 요구인가, 절대 과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도 200만 원 수준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최저생계수준, 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면 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 이혜선> 이제 12일과 15일에 제10차, 11차 전원회의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일이 8월 5일인데요. 확정고시일 기준으로 20일 전인 7월 16일 안으로 최종합의안을 도출하면 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오를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모쪼록 내년에는 월급이, 매출이 조금 더 올랐다는 소식을 주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김우성> 아르바이트나 노동자,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에게, 둘 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혜선>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혜선 경제캐스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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