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작심 발언 "나쁜 짓은 공정위보다 금융위가 더 많이 한다"

공정위원장, 모피아 작심 비판

금융위와 불협화음 낼 가능성

`재벌개혁` 위해 관행 제거 복안

공정위 내부 혁신..두달간 TF꾸려

외부 견제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던진 말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다”고 운을 띄우면서 “과거 공정위가 국정 농단에 휘말리고 있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에 비해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억울한 심정도 있다”고 작심하고 발언했다.

정부 부처 수장이 다른 부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한 데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그가 `늘공(늘 공무원)`의 대표격인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서 재벌과 모피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벌은 신자유주의의 우산 아래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모피아는 이들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돕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모피아 출신이다.

◇금융위 불쾌한 내색..초반부터 불협화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시민단체의 장(長)이 아닌 정부부처 수장의 발언치고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 직원들은 대놓고 항의하진 않았지만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 위원회 간 협조가 불가피한 데 처음부터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작심발언을 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등 관행을 들어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특히나 `재벌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벌과 로펌 등에 진출한 OB와의 부적절한 연결을 끊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우선 공정위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로펌이나 기업으로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2개월간 운영해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기존 탑다운(위에서 결정) 방식이 아닌 바텀업(아래로부터 수렴) 방식으로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내부 구성원인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내부구성원으로 이뤄진 TF를 2개월간 운영해 답을 내놓을 방침이다. 심결 관련 9명의 위원을 비롯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외부인을 만나는 문제를 적발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상명하복 관료제서 뾰족한 수 나올까

다만 이같은 방안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명하복` 구조의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뾰족한 해답이 나오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외부와 부적절한 만남은 말단 직원이 아닌 고위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병천 정책혁신가는 “상명하복인 관료제 시스템에서 바텀업으로 개선책이 돌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관료사회의 권한을 내려놓고 권한을 시민사회와 시장이 함께 견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내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나 정치권의 외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압과 협조의 애매한 경계 속에 이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묘안을 내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저희 공정위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똑같은 절차의 적용대상이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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