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상조 "공정위 과징금 산정 상세 정보, 국민에 제공"

공정위 대국민 신뢰 제고 방안 밝히는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대국민 신뢰 제고 방안 밝히는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대국민 신뢰 제고 방안 밝히는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혁신, 일상적 상시적 추진"

"공정위 판단 상세 정보 국민들에 제공하겠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업무 민원은 같은 절차 적용"
"혁신 작업 마치고 공정위 과거 문제 사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개혁 방침을 밝히며 "내가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한 혁신의 노력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신중히 추진해 결과물을 보여드리되, 이런 혁신의 노력은 일회성으로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시 기존과 달리 과징금 산정 등 판단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시민단체 책임자 역할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라며 "앞으로는 해당 피심의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위 판단의 상세한 정보를 보도자료와 심의의결서에 담아 국민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으로부터의 민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말씀은 어렵다"면서도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공정위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같은 절차의 적용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해 사과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내부 개혁은 한계가 있을 텐데, 외부용역을 통한 개혁은 생각하지 않나.

"중간에 외부용역을 넣을까도 생각을 했다. 그리되면 문제가 너무 길어진다. 용역 발주에 시간이 걸리고 연구하고 보고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외부용역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추가될 것이라 보진 않는다. 왜냐하면 공정위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너무나 오래된 문제였고,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화하고 현실에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다. 일단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마지막 국회토론회까지 내외부 모든 논의내용을 공개하고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코자 한다. 외부용역도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사정이 다급하다. 몇 개월 씩 걸려 올해 말에 (개혁안을) 내놓기에는 우리들의 상황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 2개월이라고 말했지만 불충분할지도 모르겠다. 가능한 신중히 추진해 첫 번째 결과물을 보여드리되, 이런 혁신의 노력이 일회성으로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한 혁신의 노력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 앞으로 심의결과를 발표할 대 과징금 산정 등의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을 공개할 생각이 있나.

"공정위가 반성해야할 부분 중 하나다. 나는 시민단체 책임자 역할을 했을 때, 기자들 못지 않게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었다.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이어질 이해관계자의 민사소송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시장에서 보면 이 정보가 결국 자발적인 개선의 중요한 기미가 될 것이다. 이것이 또 다른 정부부처의 제도개선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해당 피심의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위 판단의 상세한 정보를 보도자료와 심의의결서에 담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

- 비상임위원의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비상임위원 관련 문제도 태스크포스(TF) 검토 대상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정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복수의 안을 마련할 생각이지만 이미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나와 있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충실히 협의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

- 국회가 민원 창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 말씀은 어렵다. 다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우리 공정위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같은 절차의 적용대상이라는 원론적 말씀드린다."

- 취임식에서 직원들이 OB 만나는 것을 지양하라고 했다.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것은 대부분 고위직이라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취임사에서 OB와의 접촉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을 때, 지금 말한 문제를 모르지 않았다.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상당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이 위원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분명히 고쳐야할 과제다. 그래서 혁신을 위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제가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드리고, 혁신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공정위 직원들의 헌신성에 대해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 민간자문심사위원회 사건이 4년간 6건에 그쳤다. 그와 관련한 개선방안은.

"민심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공정위 현직에 있는 분들이 결정하는 구조 하에서는 몇 년 동안 6건 정도의 실적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민심위라는 사후 장치를 둔 이유는 외부의 판단을 감안해 우리가 해온 일을 다시 한 번 돌아보자는 것이다. 기구 설치 취지에 맞게 상정되는 안건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다. 아직 구체적 방안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공정위가 수행한 일에 대해 외부의 평가를 보다 활발히 반영하고, 실제로 공정위가 그것을 리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인력문제는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있나.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공정위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다. 공정위가 책무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력의 양적인, 질적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재판에서 ‘공정위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이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 공정위에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전 위원장도 같은 취지에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국민들에 사과할 내용에 포함되나.

"청와대나 경제수석이 공정위에 압력을 넣었나 넣지 않았나는 나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다. 재판결과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과거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경우가 여러 건 더 있다. 적절한 시점에 추상적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담아 반성하고 혁신의 노력 의지를 밝히는 시간을 가지겠다."

sympathy@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