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號 올 3% 성장 가능?… 국제유가 안정화에 달렸다

수출 회복-설비투자 증가 반영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등 2%중반서 2.9%로 전망치 상향

국제유가, 美셰일가스탓 하락세

신흥국 경제 악영향→ 수출 타격 우려… 가계부채 따른 소비위축도 변수

당초 지난해 대비 2%대 중반으로 예상되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이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2% 후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한국 경제가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 이상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추이가 하반기 성장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성장률 전망치 잇따라 상향

4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당초 2.6%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7년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고 한국 경제성장률을 2.9%로 제시하면서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끌어올렸다. 연초 2%대 중반대 전망이 주류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 주로 해외 IB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정부(2.6%)와 한국은행(2.6%)이 아직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데 반해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일찌감치 2.9% 성장 전망을 내놨다.

이들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은 실적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1∼3월)에 전 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분기(4∼6월) 역시 1%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 기업이익 상승 등이 최근 성장률 전망치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장률 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3%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5년 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률 3%를 넘긴 해는 2014년 단 한 해뿐이다. 현실적으로 3% 성장은 그만큼 한국 경제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다는 의미다.

○ ‘3% 달성’ 좌우할 요인은 유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는 국제유가가 꼽힌다. 연초 상승하던 국제유가는 미국산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46.4달러로 50달러 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전망치를 배럴당 55달러에서 47.5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국제유가를 잘못 예측했다면서 반성문을 내놓기도 했다.

유가 하락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국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하락이 산유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로 이어져 한국 수출 부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 석유 수출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신흥국 자금 이탈 현상이 생기며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며 “유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올해 3% 성장은 쉽지 않은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올해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추경 편성이 공무원 추가 채용 등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성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부문 투자와 소비가 증진될 수 있는 분야에 추경 효과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김 부총리 주재로 지금까지 취임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8월 초까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당국 안팎에서는 현행 2.6%보다 높고 3%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 동안의 정부 재정정책과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신민기·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