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최저임금 1만원땐 문 닫거나 신규 채용 줄이겠다"

중기중앙회, 332개사 설문 "최저임금 가파르게 오르면 전체 일자리 줄어들게 돼"

"지금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우리같은 작은 사업체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직원들은 실직자가 되고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어렵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최저임금 동결이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의류가공업체 D사 대표)

"꾸준히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거의 직원을 인력회사에서 채용한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 같은 하청업체들은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임가공업체 B사 대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반응이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경우 경영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당장 중소기업의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56.0%(복수응답)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직원을 줄이겠다는 응답비율이 41.6%에 달했고 사업을 접겠다는 응답비율도 28.9%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61.1%로 가장 많았고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제도 관련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39.2%)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