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새정부 들어 추진속도 빨라져..40여곳 가입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신청에 나서고 있다.

증시에선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투명성이 강화하고 배당 확대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선 경영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거나 확정된 곳은 모두 40여개에 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때마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침으로, 영국과 일본 등 1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가 활발한 미국은 2018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계획서를 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했다.

연기금과 보험사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신청을 한 곳은 없지만,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적합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장기투자가로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내주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증권가와 재계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외국에서 국내 기업들은 총수 의존도가 과도해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활발한 주주권 행사가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면 기업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하면 기관투자가가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요 대기업 의사결정에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삼성물산 합병 안건으로 곤욕을 치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액은 작년 말 기준 102조6000억원으로 운용 기금 558조3000억원의 18.4% 수준, 시가총액의 7% 정도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등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외에도 대다수 대기업 지분을 대량 보유한 핵심 주주로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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