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기 내각 인선 마무리] 최종구 "가계부채 해결·일자리 창출 최우선"

12~13일 국정과제 보고대회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장기저축 세제혜택 방안.. 범정부 차원서 강구.협의

소감 밝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왼쪽 두번째)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와 일자리 창출을 꼽으며 이 두 가지를 위해 소득 증대방안으로 "장기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범정부차원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선결 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가 모두 함께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 관련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 및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 대책을 녹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대책 등 '과제 산적'

최 후보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논의돼야 할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과다한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어야 하고 갚으려면 소득이 유지되거나 생산돼야 한다"며 장기저축의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금융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새 정부는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2019년부터 전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간단계로 올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한 신 DTI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DSR 표준 모형 개발 및 적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신 DTI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 서민공약인 국민행복기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탕감에 따른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 방지 대책 마련도 숙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은 1조8900억원, 채무탕감 대상자는 43만7000명에 이른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규모도 11조원(대상자 100만명)으로 2개를 합치면 약 12조원(144만명)에 달한다.

■"정책-감독분리 의견수렴 필요"

최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에 대해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위의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돼 왔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그 논의가 있다면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통령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을 마무리, 연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약은 금융계열사가 2곳 이상인 금융전업그룹,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를 모두 거느린 대기업 계열 복합그룹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 계열사의 자산이 전체 그룹사의 40% 이상인 곳이거나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등 통합감독시스템의 범위를 정하는 게 관건이다.

통합감독시스템은 그룹 위기가 금융계열사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기업집단 중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인 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미래에셋그룹과 교보생명그룹 등 모자(母子)형 금융전업그룹 5곳, 삼성.한화.동부.태광 등 금산복합그룹 4곳이다. 자산 기준을 더 낮추면 현대자동차.롯데.현대중공업.KT 등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의 적격자본을 평가할 때 그룹 내 계열회사 간 출자지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런 규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55%(평가가치 19조1000억원)가 삼성생명의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적정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관건이다. 최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최전선에서 맡다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은행과 수은의 자본확충 문제도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의 자금 투입 문제와 더불어 산은과 수은의 자회사 매각 문제도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우리은행 완전 민영화가 연내 시행될지 주목된다. 주가가 3일 현재 종가 기준 1만8550원으로 올 초 대비 32% 오르면서 해외투자자 등에게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논의할지 주목된다.

■후임 금감원장에 김광수 유력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후임 금감원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당시 뇌물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결격 사유로 꼽혀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유력한 금감원장 후부로 꼽히고 있다. 그는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FIU 원장 등을 두루 거쳐 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현재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금융위, 금감원 등과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계속해 왔다. 이 외에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도 후보로 꼽힌다. 현 진웅섭 금감원장의 임기가 오는 11월이라는 점에서 임기 후에 발표될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신임 금융위원장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바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김현희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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