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실행 수장 구형…의미 있는 날”

블랙리스트 사태 다시는 없어야

예술인 문화 창작권·자율권 보장

바닥 난 문예기금 확보 대책 마련

고용보험 등 복지제도 만들 것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청산과 개혁-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늘(3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날이다. 오전에는 블랙리스트 실행했던 기관 전 장관들이 일심 재판에서 5년 구형을 받았다. 오후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도 예정돼 있다(각각 징역 7년·6년 구형). 또 지금은 블랙리스트 진상 파악을 위한 민관 대토론회도 열리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청산과 개혁-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 “예술인 1만여명은 재정적, 사회적, 조직적으로 배제돼왔다. 다시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있었던 장관 청문회의 일을 거론하면서 “‘장관이 되면 또 다른 배제 목록을 만들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았다”며 “예술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작품을 만들면 평가는 독자, 청중, 관객, 국민이 하면 된다. 미리 국가가 재단하거나 자각목록을 만들어놓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강, 고은, 공지영과 같은 작가들이 배제되는 몰상식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연극인들에게 극장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또 영화인들이 수십 년 간 만들어온 영화제 역시 국가가 망가뜨리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화 창작권과 자율권 존중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도 장관은 “문화 창작권과 자율권이 보장 받을 때 향유권도 보장 받을 수 있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도 만들 계획이다. TF 진상위원과 함께 개선책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였던 문예진흥기금이 바닥 나 400억원가량 남아 내년이면 고갈될 상황”이라며 “기금에 대한 안정적 확보 대책도 마련할 생각이다. 예술인들의 창작지원과 관련해 국가가 나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예술인 복지 관련해서도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등의 제도 마련도 고민 중이다.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할 생각”이라며 “현장 예술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예산, 정책 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코자 열렸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국가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달 28일 문체부 실무진과 만나 공동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는 현장 예술가 1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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